인천의 도시개발과 문화적 대안>
중간보고회에 대한 문화 및 공공미술 분야 자문회의

도시개발의 민주화를 통한 문화적 대안

드라마고(퍼포먼스 반지하 대표)

 도시는 산업을 위해 구성된 인간의 집단적 주거와 생산 활동의 집적된 영역이었다. 한국사회의 근대화의 과정에서 인천이 항만과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교역과 관문의 역할을 하여왔다는 것은 한국의 근대화의 과정에서 인천이 담당하였던 역할을 말해주고 있다.
 인천은 이 한정된 정체성으로 인해 회색의 도시이미지를 지닌다. 항만과 도로, 공단과 주거지역은 각기 자신의 역할만을 수행할 뿐, 서로의 존재를 들어다 보거나 관계에 대해 묻고 대답하는 과정을 상실한 비소통적인 도시가 되어버린 것처럼 보인다. 답답함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한 채 인천의 영역은 확대되었다. 새 잠자리를 마련하고 수도권의 다른 곳을 일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새로운 아파트마을의 주변에는 콘크리트 공원과 먹고 놀 수 있는 상업지구와 조작된 지식으로 경쟁하는 학원, 소리없이 화려한 모텔들이 늘어서 있다. 각기 다른 다양성은 조금 증가했으나 이곳도 도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묵묵히 소비의 쾌락을 즐기는 단절된 영역의 확장일 뿐이다. 
 인천의 지금, 근대화의 기간은 지나갔다. 21세기라는 새희망의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화려하고 세련된 모습이 되고 싶어 하는 인천은 새 간척지에 국제자유도시와 섬을 개척한 공항도시, 구도심을 첨단도시로 바꾸는 것을 통해 특색있는 도시, 자부심있는 도시, 경쟁력이 우수한 도시를 건설하려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색빛으로 보이고, 낯았으며 오래된 것들을 바라보고 있잖니 새삶을 살기 살아가고 싶은 마음에 걸리는가 보다. 세련된 고층건물, 좋은 음식, 대접받는 삶을 살면서 새로운 도시를 내가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는 창문과 사진, 수익을 따진 보고서의 수치를 통해 바라본 오래된 도시의 흔적들을 지우고 화려한 모양과 색채를 지닌 건물들을 그려 넣어야 한다는 강박의 청사진들이 삐라처럼 뿌려지고 있다. 126개 구역의 아파트 재개발, 4개의 구도심재생프로젝트, 송도국제자유도시와 영종도공항신도시 개발로 인천은 화려하고도 현대적이며 살기 좋은 도시로 재탄생할 것이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조금 더 가난한 사람들부터 이 도시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경쟁에 의한 고소득과 고독한 가족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한동안 가난한 이들의 처절한 생존노력의 노고를 끌어 모아 만들어 소비될 것이고, 점차 몰락하는 이들은 도시에서의 패배의 기억속에서 통해  적응한 척 하며 로도시에 남겨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한국과 인천의 정치와 도시행정은 아직 산업의 견인하는 근대성에 머물러 있다. 지구와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 기대하는 자연환경의 보존과 복원, 생활 방식의 친환경화라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은 이 청사진위에 표기되어 있지 않으면서 쓰고 버려지는 재료들로 만들어지는 소비중심의 쇼핑단지와 콘크리트 고층건물의 분양의지가 돋보인다.
 창문으로는 보이지 않는 지역민들의 생계활동의 과정과 패턴, 정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 방향, 지역민들간의 상호성에 대해 만남과 대화, 조사와 연구의 과정은 조루증에 가까우면서도 무조건 부수고 밀어낸 뒤 새 건물을 세우는 개발계획은 끈질기게 물어 붙여 땅과 도시생태를 파괴하여 회복불가능의 상태로 만들어 놓는 방식은 그야말로 막무가내다.
 이것은 후진된 민주주의이며 민주성에 대한 반기다.
 새로운 도시의 페러다임이 새로움과 국제성 획득을 위해 지역민의 생활과 정주를 파괴하는 것이란 말인가?
 이런 인식과 과정 속에서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 지역민이 참여하는 개발, 지속가능한 도시 및 정주민의 삶의 짊의 향상이라는 과제들은 매우 하찮은 요소들로 밖에는 인식될 수 없다. 환경은 파괴되고, 정주민은 쫓겨나며, 문화유산은 잘리고 부서지게 된다. 도시개발의 문화적 대안, 문화경영의 핵심은 문화영역의 단절된 생성이나 문화산업의 육성이 아닌 도시구성원의 공동체성의 회복, 민주주의 절차의 회복, 지속가능한 개발과 삶의 과정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당한 연구와 설명, 대화를 지역민과 나누어 가는 것이다. 
 많은 개발지역에서 여전히 소유주민들이 이러한 개발에 동참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중 상당부분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비정주민들이 상당수 이며, 주거지역과 생계활동이 연계된 주민이나 작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중에는 이제 개인의 개발이익이 실제 자신의 앞으로의 지속가능한 삶의 불가능성에 억압되어 있다는 것을 느껴가고 있다.
 서구가정동, 동구 배다리거리에서 만나게 되는 주민들은 한국의 아파트개발광풍의 후반부에서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나면 같은 돈으로 다른 지역의 집을 구매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했고, 생계활동과 관계된 활동 또한 다른 지역에서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자각하여 가고 있다.
 이제 인천의 도시개발은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급함이 해결해야 하는 개발청사진의 숙제와 함께 지역민의 거 샌 개발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를 누리고 개발이 추진된다하더라도, 정주민들이 사라지고, 도시의 소규모 산업이 파괴된 도시, 다시 아파트와 고층빌딩으로 획일화된 도시에는 화려한 겉모습은 남을지 몰라도 정작 도시를 위해, 지역을 위해 인간 상호간의 관계와 소통을 중요시하는 시민들의 입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도시는 그야말로 아주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도시민들의 역사와 문화가 존중되지 않고, 더 많은 시민들의 지속가능한 삶의 형태를 모색하지 못하는 도시개발은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 해소, 자연과 문화의 복원, 복지정책의 확대를 통한 사회적 비용을 다시 필요로 하게 되고, 이를 부담할 만큼의 부자들의 수와 인식이 부족할 경우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지역사회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새로운 세기 살고 싶은 도시는 어떤 곳일까. 매우 촘촘하게 구성된 입체인 도시는 도시개발이 만드는 것만으로 구성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살아가기 위한 활동, 자율과 참여의 민주주의의 구동을 통해서만이 새로운 시대를 대응하며 함께 변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개발의 불도저를 투입하기 전에 보존하고 회복하고 수리해야 할 것을 먼저 찾아보고, 지역민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인천의 다양한 색을 살리고, 국제적으로도 부끄럽지 않은 국제적 도시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개발주의자들이 명심하지 않는다면 인천은 깡통으로 뒤덮히거나 지진에 의해 몰락하는 21세기의 흉물이 될지도 모른다.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및 정주민의 삶의 지속성을 중심을 구상한 문화적 대안들
참고자료:  부산 물만골 생태 공동체, 이탈리아 볼로냐 창조공간 프로젝트, 쿠바의 문화와 농업혁명, Twon house 방식의 저소득지역-역사문화지역 주거공간 구성화

●도시개발과정에서 고려한 사항들

1. 정주민의 정주권의 존중 주민참여형 개발정책 수립
-현 소유주 및 건설사와 결탁한 조합구성방식에서 벗어나
 선거권을 가진 정주민을 중심으로 한 민주적 지역변화위원회구성 운영
-도시재생, 신도시개발등에서 지역민의 생활과 문화에 대한 조사연구 및
 지역민 공청회 강화 및 토지수용등에 대한 엄격한 제한
-지역자치위원회의 연령별, 소득별, 직업별 구성
-지역민의 노동과 생계활동의 공동구성

2. 특성있는 지역공간과 상업지구 보존 보호 육성할 곳의 선정
-주민의 생계활동
-지역의 다양한 산업과 상업의 구성
-지역 문화활동 시설

3. 문화재 및 문화거리, 환경, 공간이 위한 지역
-지역문화재가 위치한 지역에는 문화재조사 및 보존활동을 우선함
-문화재와 연계된 공간계획 수립
-참조:

4. 주민커뮤니티 시설, 사회적 서비스에 입각한 교육과 의료, 공원등의 공공시설의 입지
-지역민의 자유롭고 다양한 모임
-지역행정과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활동
-생활친화형 문화(교육, 체험)공간
-공공보건 치료중심의 의료센터
-자연복원을 중심으로 한 공원조성

5. 참여와 이동성의 용이와 함께 공간미학의 결합
-허용적 성격의 광장
-생활친화형 도로정비 및 휴식을 위한 소규모 공간 확보
-장애인 및 노인, 아동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설계
-저밀도 저층의 공간구성
-조경, 조명, 시선과 풍경의 조화

■인천지역의 생활형 단지개발 모델 제안

●구도심 주거지역의 저밀도 주택 개발 모델
 -기존 주거지역을 소규모 개발단위로 나눔
 -저밀도 저층(기존 용적율의 2배이하: 2~3층 건물중심)이면서
 -거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소규모 단위개발(지역민 참여, 개발비 지역민과 시 공동부담)
 -시유지 내지 공유지 조성을 통한 여유공간 구성
 -순환식 개발을 통한 정주민의 정주권 보호 용적율 증가로 인한 발생하는 여유토지에 주민공공활동 시설 유입(주민센터, 자활센터, 교육, 의료센터)
 -기존 지역민들의 생계, 직업활동 조사를 통한 지역내 공동작업장, 소규모창업, 직업훈련, 취업등을 지원 

●문화재, 특성있는 상업지구의 정비를 통한 개발 모델
(배다리 헌책방 골목,  중구 신포동 문화의 거리, 중구 차이나 타운, 숭의동 산업물품 단지, 도원동 철공소 거리 등)
 -기존 문화재 및 상업지구 동시 보호
 -공간리모델링, 주변도로 정비,
 -관련상업유치(현 형성지역도 많음)
 -상징물 및 공공예술활동 지원(공간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며 주변과 조화를 중심으로 디자인)
 -관광안내소 설치
 -관련 직업교육 활동
 

●주거생활권의 보존 및 대안적 도시생활 지역 지정
  -지역민의 대체 주거지 확보의 어려움에 대한 대안
  -집수리를 통한 주거환경정비
  -공공시설 확충 및 소규모 공원 조성
  -텃밭형성을 통한 도시농업 구성
  -자활지원관을 통한 공공근로 및 재활용사업 육성
  -공동육아 및 지역(방과후)학교 운영
  -보건소 유치
  -사회적 기업형성 및 유치를 통한 생계활동 재생

●공장지역의 인근 친환경 노동자 주택개발을 통한 모델
  -기존의 공장입지를 유지
  -공장인근 환경개선 밸트 구성
  -노동자들의 근거리 주거지역 구성(지방정부와 사업체 공동개발, 재직노동자 할당제 or 공공주택제)
  -노동자 문화센터 설립
  -관련학교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