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지사의 개발지상주의를 비판한다!

한겨레신문은 지난 9일 김문수 경기도지사와의 인터뷰를 오늘자(11일) 신문에 보도했다. 김문수 도지사는 경부운하 단계 추진론을 주장하였다. 환경정의는 김문수도지사의 개발지상주의와 지역이기주의를 비판하며, 과도한 개발정책 추진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특히 인터뷰를 통하여 김문수도지사는 첫째로 경인운하를 뚫고, 둘째 한강하구 물길을 열고, 셋째 상수원 수질개선을 전제로 팔당호를 열고, 넷째 새재터널을 뚫어 낙동강과 한강을 잇는 경부운하 건설 단계론을 주장하였다. 지난 6월 19일 대통령의 특별기자회견을 통하여 ‘국민이 반대하면 한반도대운하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환경정의는 경부운하는 결코 건설되어서는 안 되는 반환경적, 반경제적, 반사회적인 대규모 토목사업이며, 국민의 의견에 의해 폐기된 사업임을 분명히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부운하의 단계적인 건설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며, 지역주의와 개발성장주의 맹신의 결과이다. 따라서 현실을 직시하고 단계적 경부운하 건설론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 정도일진데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단계론의 첫 번째 사업으로 제안한 경인운하사업은 이미 2003년 감사원의 감사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사업이다. 사회적으로 합의하기 위해 구성된 굴포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최종결정을 무산시킨 것도 경인운하 건설이 불리해지자 정부가 파렴치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저지른 것이었다. 경기도가 경제성도 없는 경인운하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지역이기주의의 소산이다. 국책사업으로 지자체의 지출 없이 지역에서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꿩 먹고 알 먹는’ 사업을 경기도에서는 버릴 수 없는 것이다. 지역이기주의적 사고를 버리고 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결코 경인운하 건설을 주장할 수 없다. 더욱이 문제는 경인운하 건설을 시범사업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 1조 3천억 원의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미 운하사업은 한반도의 경제적 지형적 특성상 맞지 않음이 밝혀진 이상 더 이상 경인운하 건설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의 문제는 경부운하 건설의 두 번째 단계로 한강하구의 뱃길을 여는 것을 주장한 것이다. 경부운하를 생각하면 한강하구 뱃길은 경인운하와 중복되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물길 모두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역시 지역개발주의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자기 지역의 개발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에서 제기된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경부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이 연결될 수 있는가 없는가이다. 한강과 낙동강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경제성이 있어야 하고, 토목공학적으로도 가능해야 한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시작하는 단계론을 내세울 수가 있는가? 김문수도지사의 경부운하 단계론은 지역이기주의 입장에서 제기한 지역개발론일 뿐이다. 국책사업을 지역개발주의로 변형시킨 놀라움에 경의를 표한다.

2,300만의 수도권 시민이 한강물을 상수원으로 공급받아 살고 있다. 그동안 수십조의 비용을 들여 한강의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그다지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김문수 도지사는 세 번째 단계로 상수원 수질개선을 전제로 팔당호를 열 것을 제안했다. 그동안 한반도운하 건설 찬반논쟁을 통해 운하가 건설되면 그 물은 식수로도 농업용수로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 상수원 수질개선을 전제로 한다면 결코 팔당호를 열 수 없다. 따라서 김문수 도지사는 경기도 지역개발의 물꼬만 트고 자신은 물러서겠다는 지역이기주의론자일 뿐이다. 경부운하 건설 단계론은 철회되어야 하며, 과도한 지역개발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각 지역의 시도지사들 역시 한반도운하 포기는 직무유기라는 주장을 여전히 하고 있다. 이것 또한 지역이기주의의 발로에서 나온 것임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운하는 국민이 반대하는 사업이므로 정부가 백지화선언을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애매모호한 토를 달아 항상 부활할 수 있는 소지를 남겨둔 것은 위험한 발상이므로 지금이라도 당장 한반도운하의 완전백지화를 선언해야 한다. 또한 지역이기주의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김문수 도지사는 더 이상 경부운하의 단계론과 경인운하 건설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김문수 도지사는 국민들의 요구가 시대적 요구임을 이해하고 이에 따를 것을 촉구한다.

2008. 7. 11

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