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사키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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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창우 이메일
작성일 2008-10-20 조회 222
첨부파일1 아카사키촌 개발방안 발표회.JPG

 
     인천시 동구는 17일 김창홍 부구청장과 실무책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구청 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원장 하동원)의 차세대리더과정 교육생(대전 김영달외 6인)들로 구성된 연구팀이 그동안 정책과제로 연구한 동구 만석동 일원의 집단노후불량지인「아카사키촌 개발방안」에 대한 발표회를 가졌다.


  전국 7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소속 사무관들로 구성된 공동 연구팀은 인천 동구청이 의뢰한 “아카사키촌 개발방안”에 대해 지난 2월부터 전문 지도교수의 도움을 받아 8개월간 수행한 최종연구결과를 이날 인천 동구청을 방문하여 직접 발표하게 된 것이다.


  연구팀은 발표에서 동 지역 거주민의 주거 및 생활실태, 소득수준 등을 종합해 볼 때 재개발, 재건축 등 주민의 자력정비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현행 법령 등 제도권 내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한 방법은 국․공유지 점유비율이 52%로 상당히 높은 편인 만큼 이에 대해선 무상양여가 가능하고 또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동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현재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 등 타 용도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용적률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제고하는 방안과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절실하며 또한, 이 지역과 같이 쪽방, 무허가건물이 밀집한 지역 등은 거주민의 생활 및 소득수준에 맞는 임대 등의 주택마련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유영성 도시국장은 이번 발표회를 통해 공감의사를 표시하였고, 지방공무원이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노력과 실질적인 역량을 함양 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연수원과 같은 교육프로그램이 더욱 많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사무관들은 오는 12월 19일 10개월간의 교육을 수료하고 소속 자치단체로 복귀하여 현업에 종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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